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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자원봉사단체 선거 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협조 요청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0-02-07
조회수
3,286


2020.4.15.(수)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라

선거중립을 협조요청하오니 자원봉사단체는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제5조(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) ①제14조,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

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법적근거

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행·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(대표명의 포함)는 특정정당·특정인 선거운동 불가(자원봉사기본법 5)

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·모임 불가(공직선거법 103)

협조 요청사항

자원봉사단체 명의(대표 명의 포함) 선거운동 불가

직접적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시,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

-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행사·모임·집회 불가

- 지자체 후원 행사 시공직선거법(86)저촉 여부 선관위 확인 후 추진

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전자우편 등및 회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